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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빈손 종료'…與 "법 개정" vs 野 "법치 파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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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0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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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들도 '여야 대리전' 네탓 공방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현 상태에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넉 달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국민의힘은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되고,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법상 행정기구인 추천위가 자진 해체해버린 꼴"이라며 "민주당이 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삼권 분립에 따라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자발적으로 정부 여당의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해 논의를 속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위원들도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의를 더 해보자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회의를 해 봐야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당 측보다 많은 심사 대상자를 추천했고 회의 속개를 제안하는 등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사실상 활동 종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통화에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추천위를 정치의 대리 싸움의 장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지, 추천위에 공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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