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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제재위 의장국 노르웨이 "인도 지원 제재면제 절차 개선"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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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9  1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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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민 상황 악화 우려"…미국 대북단체 방북도 쉬워질 듯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가 북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streamline)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엔, 대북인도지원 제재면제 기준 완화…통일부 환영 (CG)[연합뉴스TV 캡쳐]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팬데믹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북제재 면제 규정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라는 점은 재확인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수"라며 "상황에 따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이달 14일 첫 대북제재위 회의를 주재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내 대북단체의 방북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부는 지난 6일 연방관보에 '30일 제안 정보 공고 :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 특별확인 승인 요청'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 요청이 승인되면 앞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취재를 하는 미국인의 경우 북한에 방문할 때마다가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복수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문 기자나 언론인, 미국 적십자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단, 강력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국익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 등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관보에 60일 제안 정보 공고 형식으로 해당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은 코로나19로 한층 열악해진 상태다.

RFA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아태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재를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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