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특성 반영해 단계 조정하거나 단계 유지하면서 일부 조치 조정"
"지난해 12월에 3단계 격상했더라도 효과가 충분했을지는 미지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단계 조정과 별개로 개인 간의 접촉과 모임이나 여행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할 때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의 강도를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 실제로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유행 특성을 보면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모임, 여행 등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하다"면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 이번 주에 거리두기 단계 자체의 조정 또는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적 내용을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조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때 3단계를 실시했더라도 효과가 충분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 거리두기는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준봉쇄적인 조치로, 3단계로 격상했다면 전국적으로 시설 200만여개가 집합금지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를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2월 이후에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확산했는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나 여행 제한, 파티 금지와 같은 정밀방역대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3단계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12월 이후의 감염 특성을 고려했을 때 3단계 격상의 효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