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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외교부회, '위안부 판결' 비난 결의 외무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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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0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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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가 19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교부회는 이 결의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상궤(常軌)를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 [ 자료사진]

모테기 외무상은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에게 "한국 지방법원 판결에 경악했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회는 또 이 결의문에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선 "거듭 국제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움직임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ICJ 제소 외에 부임을 앞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철회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 연기를 대항(보복) 조치로 제안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 일본 자산이 압류된 것에 맞서 일본 내의 한국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실시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결의문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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