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DMZ내 전 GP철수 추진·주한미군 조정시 한미 사전협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스마트사단 구축·인구절벽 대응 군구조 재설계
"북한 미사일 우려할 상황 아냐…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탐지·요격 가능"

▲ 국방부 청사[자료사진]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도 가속화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등 전력태세를 조정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등 올해 추진할 7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이 호응하면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 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 장관이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군사합의서는 군사훈련 등 남북한의 중요 군사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방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DMZ 내 전 GP(소초) 철수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해 북측과 합의·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등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바이든을 지원했던 그룹까지 포함해 미국 조야 동정을 살피고 있다"면서 "그 결과 바이든 신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부분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작년과 올해 연이어 개최한 열병식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우리의 미사일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천궁-Ⅱ'(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공개한 미사일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과 앞으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무기 중에는 시험 발사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 무기 제원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한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수적이나 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세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북한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현재 우리 미사일 대응 능력으로 충분히 탐지·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잊을만하면 쏘아 올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시달렸다"며 "그러나 실시간으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육군 스마트 사단(9사단 28여단), 해군 스마트 군항(2함대), 공군 스마트 비행단(20전투비행단)을 시범 구축하겠다"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서 AI(인공지능), 드론, 로봇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국가산업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국방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구조 발전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2차 인구절벽,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맞게 육·해·공군 부대구조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병력과 예비전력 규모 등을 담은 '장기 군구조 발전'에 관한 기초분석서를 오는 6월에, 상위 개념서인 정책서를 12월에 각각 작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이하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