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밝혀…"연합훈련 북한과 협의 가능"
"북핵·미사일에 억제·대응 태세"…"핵추진 잠수함 개발 면밀 검토"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1.1.28[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재임 기간 성과를 강조했다.

이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연도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회담을 하자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면서 "대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초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에 대해서는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습을 계기로 FOC 검증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미군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느냐고 묻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의 입장에서는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연합훈련에 대해 최근 '유연한 해법'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시각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부처 특성에 따른 차이라는 분석이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 꼽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북한보다 양적이나 질적으로 감시정찰·타격·요격 능력이 우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과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 억제하고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발사를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맹 차원의 맞춤형 억제전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적 타격체계를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력, 국가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이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작년 말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연구개발) 결정이 난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 등에서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한 것과 관련, "우리 기본입장은 한미동맹 기반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주한미군이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 운용을 (인태전략에)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의) 대중경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 "(도발이) 임박한 특별한 징후는 없다"면서 "그들도 미국 행정부를 관망하고, 나름대로 당 대회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제시했으므로 관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