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 속도 내려던 문재인 정부 구상 '험로'
연합훈련 놓고도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

▲ 바이든 시대(CG)[연합뉴스TV 캡쳐]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한국 측 입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개적 입장이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있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게 그나마 구체적 입장이었다.

특히 이번 입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와 관련, 내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당초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국방부는 미측 논평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전작권 전환 보도 관련 입장'에서 "우리 군은 미측과 긴밀히 공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이 기자간담회 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능력 구비를 가속화하고, 미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군대를 준비돼있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와,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모토인 '레디 투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을 거론하며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이뤄지지 못한 기동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 장관이 전날 연합훈련에 대해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고 한 것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이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요구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