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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은 아직 검토단계…연일 한국·일본과 조율 강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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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0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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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관련 질문에 "한일과 조율" 답변 안빠져…트럼프식 일대일 아닌 다자접근 중시
한일 제각각 목소리 경계…조율 없이 미국이 앞서나가는 것도 우려

   
▲ 남북미, 북한 비핵화 향배는 (CG)[연합뉴스TV 캡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과 함께 동맹과 조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접근법이 비핵화 문제를 더 악화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언론의 북한 관련 질문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동맹과 조율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발사 시험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은 상황을 더 우려한다는 식으로 답할 정도다.

한미일 간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조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로 들린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일대일 담판 형식에 비중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다자적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두 차례 정상회담과 한 차례 판문점 회동이 주변국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북한에 핵개발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강하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이 아니라 주변국의 공조 속에 실무협상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꾸준히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의 잇단 조율 강조는 이런 차원에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 당국자들이 조율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었다.

아직 대북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미국으로선 한미일이 조율을 마치기도 전에 지나치게 각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부담일 수 있다.

한국은 2018년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합의를 중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합의의 골자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의 유산을 살려 대화의 불씨를 잇고 속도를 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압박에 방점을 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는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작년 발간한 회고록을 보면 일본은 북한이 제시한 '행동 대 행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리비아식 해법'에 동조하는 듯한 장면이 묘사돼 있기도 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앞서나가는 반면 일본은 너무 강경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은 새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스스로 먼저 앞서나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의 리스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은 아니지만 중국과 조율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며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키를 쥔 당사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회피를 묵인하며 제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여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 역시 미국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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