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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국가도 재개발조합 참여' 추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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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2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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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22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에 국·공유지가 있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및 지자체가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과 상가 등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의원은 "공공부문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어 조합의 국공유지 매입 부담이 늘어나거나 사업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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