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법사위 통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6  04:30: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5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 지역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법사위는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과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는 경위를 소명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과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건축물에 불연성 단열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빌딩풍' 등을 고려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