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하는 것"…일본 동결엔 "다년협상 시간갖기 위한 것"

▲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로 이뤄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타결안은 2004년 이래 분담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우리의 동맹에 부여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다.

이 당국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재활성화를 분명히 했다며 "이 우정의 정신과 앞에 놓인 도전의 심각성 면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용 분담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키로 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는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합의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 중 44%가량인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재활성화 기조, 직면한 도전 과제 등을 재차 언급한 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이 중요한 첫 이정표가 달성되도록 한 것은 특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