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여야 "석패율제 공감하지만"..곳곳서 난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23  20:54: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야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한목소리로 석패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논의가 겉돌았던 석패율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구도가 고질화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호남권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영남권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는 점 때문에 대표적인 정치개혁 과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비례대표 의석축소 여부,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 난제가 적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나란히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경재 위원장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비례대표의 지역할당제라고 부르면 된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석패율제 도입시 기존 비례대표 쿼터가 줄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정치권에 등용시키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석패율제가 `잠식'한다면 당장 의회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여야 하는데 지역구수 축소는 의원들 스스로 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고 국회의원 증원도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식 석패율제의 부작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했던 일본 사례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만만치 않다. 여야는 현재 석패율제를 영남과 호남에서만 적용하자는 분위기이지만 막상 논의가 무르익으면 타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일단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와는 별개로 당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석패율제에 대한 내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역구도 완화라는 대의명분에 반대할 정치인은 없겠지만, 석패율제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각론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