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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외교당국 대면협의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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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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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국장급 협의서 접점 찾지 못해…외교채널 소통은 계속하기로
韓 "日, 성의 있는 자세 필요"…日 "韓에 해결책 제시 재차 요구"

   
▲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왼쪽 사진)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회의를 마친 뒤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5개월 만에 열린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에서 징용·위안부 판결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4.1

한국·일본의 외교 당국이 1일 5개월 만에 대면으로 국장급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도쿄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오전부터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오찬도 함께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장 협의는 양국 외교당국 간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양 국장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재차 설명한 후 한국 측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위안부 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외무상 담화로 표명한 입장을 토대로 일본 측의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1월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당시 외무상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 소식을 전하면서 "위안부 소송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쌍방이 각각의 입장을 주장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일 양국은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또한 역내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 일한,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주목된다.

이달 말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일본 언론은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의까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한미일 3국 회의가 열리는 경우 한미, 한일, 미일이 각각 양국 회의도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국 측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장급 협의는 양측 외교 당국 발표 기준으로 올해 1월 15일 화상회의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대면 회의를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29일 이후 5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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