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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 완료…3천여명 규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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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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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내 동의서 받아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의뢰"

   
▲ 국방부[국방부 제공]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인 업무 담당자들은 4개 사업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의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인원으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천∼4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역자와 가족 등까지 포함할 경우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부 대변인은 '조사 대상 인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정부 부처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일단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추후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 전역자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투기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와 도시개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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