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 사법이 행정부에 행동 촉구한 것…한일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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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최근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양국이 본격적으로 대화하라고 일본 유력 언론이 촉구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3일 지면에 실은 '위안부 소송 판결을 기회로 본격 대화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한국의 사법 판결을 계기로 삼아 일본·한국 양국 정부는 속히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21일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한 것 외에도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소개하고서 이같이 논평했다.

아사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앞서 확정된 별개의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우려"가 이유였다면서 "이로써 배상의 강제 집행도 곤란해졌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사법 존중을 이유로 구체적인 해결책 제안을 삼가해 왔다. 그런 사법이 행정부에 행동을 촉구한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도 뿌리 깊은 역사 문제 해결에는 쌍방의 부단한 노력과 성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신문은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주일(한국)대사를 냉대하고 각료들에 대한 예방이나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태도는 외교적으로 치졸하다. 난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직접 이야기하는 성숙한 이웃 나라 관계를 명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정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한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으며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도 만나지 않았다.

일본 외무상이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주일대사와의 접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한일 외교 장관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