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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응급수혈…법제화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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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7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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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6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의 소급적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 4개월간의 피해,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 정지·제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소상공인에게 응급수혈과 같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 방안이 신속히 논의돼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48일에 걸쳐 청와대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무이자 대출 확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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