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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견해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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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4  1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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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내 경제통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나성린, 김성식 의원은 24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한데 대해 이견을 보였다.

   나성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주택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매년 40만호 이상을 지어야 하는데 2008년 이후 매년 30만호 밖에 안짓는 등 지난 3년간 아파트 건설 실적이 부진하다"며 "조만간 아파트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성식 의원은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겠지만, 당장 공급하려던 물량을 법 개정 이후로 미루려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보틀넥'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거래활성화로 이어지리라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상한 규제를 언젠가 풀겠지' 등의 기대를 자꾸 주면 거래는 경색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기대감을 주니까 정책이 뒤죽박죽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또 가계부채 문제를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키로 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수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다소 완화키로 한데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나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힌 반면, 김 의원은 "경제가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DTI 규제 일부 완화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관련, 나 의원은 제도 도입 직전 전셋값 폭등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고, 김 의원은 "전셋값 가격공시제도와 등기제도를 확실히 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건설경기가 살아난다"며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양도세를 인하하려고 했는데 양도세는 내년초에 낮춰진다고 해서 취득세 인하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고,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미분양된 40평 이상 대형평수를 (두 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절반으로 쪼갤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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