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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8차 당대회·미중경쟁 심화' 반영 한반도 환경 재평가합참, 국방위 업무보고 "북, 국면 전환 목적 도발·대화 가능성 병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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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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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1.10.1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한반도 안보 위협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과 이에 맞선 중국의 돌파 전략으로 역내 군비경쟁 촉발 등이 예상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 진행한 바 있다.

군은 합동군사전략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각 군의 무기 소요를 기획한다.

합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및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 4D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분야에서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4D 작전개념'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핵·WMD 대응전략서 개정은 최근 진행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결과 등을 반영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합참은 단계적으로 우주전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군사우주전략서'를 새로 작성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조기경보위성, 대위성재밍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등의 전력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작전과 전자전 수행 체계 및 능력의 발전 방안으로는 ▲ 민관군 위협정보공유체계 확대 ▲ 한미 사이버공조회의(월 1회) ▲ 사이버작전훈련(반기 1회) ▲ 사이버훈련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합참은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했다.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고위급 연례회의로 회의 결과는 곧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안보 상황 평가와 군사대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의 부록 개정과 COTP 능력 공동 검토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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