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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반복 총선 공약 발표방위비 GDP 2% 이상 증액 목표 제시… '적기지 공격력' 확보 구상 시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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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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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12일 외교·안보, 경제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BANK)'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전인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적시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일 정상 회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 ·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토록 압박하겠다고 적시했다.
 
자민당은 '방위력 대폭 강화'를 전제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GDP의 1% 범위에서 억제하는 관행이 유지된 일본 방위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방위예산이 1%를 초과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감소했던 2010년뿐이었고, 대체로는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유지됐다.
 
자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을 통해 이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자민당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제2차 정권 초기인 2013년 안보정책 기본지침으로 마련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2018년 책정한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도 공약했다.
 
방위대강은 대략 10년간 일본 정부가 추진할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대강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한다.
 
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까지의 계획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조기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는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기했다.
 
또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의 '상대(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때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지지를 받으며 기시다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세계적인 기술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경제안보'를 외교안보와 분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추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자위대 근거 규정 명시 등 4개 항목의 기존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조기 개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자민당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이들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전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기시다 신임 총재(총리) 체제에서 치르는 정권 선택의 선거"라며 공약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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