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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검토 핵태세 보고서 한미간 공유…다양한 계기 논의중""확장억제 공약 굳건"…외신, '선제 불사용 검토에 동맹국 로비' 보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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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1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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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정부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성 중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 미 동맹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과 다양한 계기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미측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NPR 동향을 우리측에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며,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일부 외신은 30일(현지시간) 새 NPR을 작성 중인 바이든 정부가 이른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를 막기 위한 로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은 해당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FT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올해 초 동맹국들에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냈고, 동맹국들은 어떤 정책 변화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명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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