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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국경근처 미군없는 한반도 목표…유사시 대비 훈련도""북 코로나편집증으로 북중외교 정지"…"중국, 대북제재 불이행" 지적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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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4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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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미 국방부 웹사이트 캡처. ]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 훈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중 관계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반도 목표를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의 미군 부재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 유지에 관한 중국군의 초점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군사 충돌 방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을 향해 북미 대화 재개를 포함한 대화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정당한 관심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받을 만한 비핵화 조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반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 등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시 다양한 작전 관여를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면서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이나 북한의 완충국가 유지를 위한 군사적 개입을 예시했다.
 
국방부는 2019년 훈훈했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한의 자체 봉쇄 조처로 인해 정체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간 고위급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갑자기 멈췄다며 무역과 사람 교류의 중단을 언급한 뒤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은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적 선박간 환적, 중국 내 북한의 금융 업무, 무기 거래 대리인과 이들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북한의 남포항과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계속 수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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