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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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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5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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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1인 시위에 나선 국가보안법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국회 앞에서 '헌법 위에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후 이날 첫 번째 1인시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나섰다.
유우성 씨는 "아직까지도 10년이 넘게 말도 안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간첩은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며 "특히 정권이 어려워질 때나 국정원이 비판받을 때마다 간첩들이 대거 조작되곤 했다. 이 참혹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규 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2월 1일이 다시 오기 전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공식 발의된 이 폐지안을 1호 법안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21명 의원의 동의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식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여당 의원의 발의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되는 1인 시위 첫 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직접 설 예정이다. 이날 유우성 씨를 필두로, 3일에는 사진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4일에는 최근 34년 만의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씨가, 그리고 5일에는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3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씨가 각각 국회 앞에 선다. 이어 11월 둘째 주부터는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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