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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미사일에 "북핵대표 협의 등 한미일 공조노력"미국·일본 등 'CVID' 대북성명은 불참…"안정적 정세관리 등 다양한 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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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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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캡쳐]
 
외교부는 북한이 11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 개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한미일 3국 간 지속적 공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며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국시간 이날 오전 5시께(뉴욕 시간 10일 오후 3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 토의를 한 직후 이뤄졌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선 만큼 안보리가 다시 회의를 소집할지, 또 이전보다 강화된 대응에 나설지 등이 관심을 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안보리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은 바 없다"며 "이사국 제의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소식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이사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만 교환하고 언론성명 등 별도의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안보리의 의사 표현 형태는 '결의', '의장성명', '언론성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강도가 가장 낮은 언론성명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대응 불발 경위와 관련, 안보리 이사국 간의 비공개 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만 말했다.
 
안보리의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이날 토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6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언급한 성명을 내놨다.
 
그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이번엔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CVID'를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은 해당 성명에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남북관계 민감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대변인은 불참 배경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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