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어느 쪽 당선이 나을 것인가"

 

미국 대선을 앞둔 2020년 가을 청와대 안팎의 관심은 온통 미국 대선 결과가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당시 정치권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에 비해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코드가 더 잘 맞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바이든 후보의 선전을 응원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2018∼2019년 남북미 대화의 급진전을 이끌었던 '트럼프식' 행보를 바이든 후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연임이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둔 16일 현재 외교가에서는 대선 전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튼튼한 동맹을 확인하고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멈춰선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이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상반기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내놓고 7월에는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통신선 복원 2주 만에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다시 남북 간 대화채널이 막혔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 복귀'를 요구하고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미국에 요구하는 등 북미대화도 평행선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이럴 때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것이 과거 남북미 정상회동 등에서와 같은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지만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이 맞물려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과감한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여지도 많지 않은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