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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대사관 인근 1인 시위 보장' 인권위 권고 거부인권위 "경찰, 권고 임의로 해석…원론적 답변에 그쳐"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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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0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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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에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최대 보장 권고'[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8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 ▲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 ▲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당시 권고는 종로서 소속 경찰관들이 2020∼2021년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민중민주당 당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권고 이후 서울경찰청장은 서면경고 대신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는 1인 시위 보장 관련 교육 대신 '시위자 대상 법 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청 회신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정당 연설회를 보호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제재해 정당 활동이 제한됐다는 민중민주당 당원들의 진정에 대해선 당시 상황이 불법집회가 아닌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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