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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美제재 응수…한반도정세 소용돌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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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4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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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밟은 北…'화염과분노' 2017년 넘어서는 위기 우려
제재 약발 안먹혀…전문가 "윤 당선인 TF꾸려 상황관리 집중할 필요"
 
   
▲ 바이든(왼쪽)-윤석열[자료사진]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장 복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자칫 한반도 정세가 북미 간 '핵 단추 설전'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쉽게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사실상 무용지물과 같다면서 북한 위협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향적 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핵과 ICBM 도발을 위한 전방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욱 정교한 정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경험적으로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는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통일·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꾸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신형 ICBM 성능 시험 발사에 이어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10월에 공개된 신형 ICBM(화성-17형) 성능시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11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가 대형 운반 로켓 등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축·확장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미사일 발사나 발사장 확장 지시가 정찰위성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ICBM 발사를 위한 포석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의 기술과 ICBM 핵심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ICBM 못지않게 민감한 핵실험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건물을 신축·수리한 데 이어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풍계리는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진행됐지만, 2018년 5개국 취재진 앞에서 폭파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던 장소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에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
 
'레드라인'(금지선)을 밟고 선 북한의 행보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한층 단호해진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1주년 회견을 앞두고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지만, 회견 내내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성능시험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공개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북한의 모라토리엄 폐기 의지를 꺾자는 '선제적 경고' 조치였다.
 
이어 미 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한과 관련된 세 번째 제재 조치다.
 
지난 1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북한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는 빠졌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음성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먹혀들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식량난도 우려와 달리 그리 심각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북미 간 긴장을 늦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전쟁'이란 단어가 거론됐을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살벌한 대치를 하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8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발끈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김정은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어온 데다가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북한도 선전매체를 동원해 윤 당선인을 겨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양무진 부총장은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라는 악순환에 의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명박-오바마 정부 시기와 유사한 흐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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