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삼중고'에 맞닥뜨린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불리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환경' 대담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이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근·홍수라는 삼중고에 처했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남북관계 정체, 북한의 자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을 평가하며 "남북 간 큰 갈등은 없었으며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축소되었다는 면에서 가시적인 평화가 나타났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와 남북 간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훨씬 퇴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정세가 점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봤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쁜 시나리오로는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한반도가 미중 간 격돌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에 별다른 기대를 두지 않고 자력갱생 노선을 택했고, 당분간 이 같은 입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이 소장은 내다봤다.

 

이 소장은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북한에 몇백만 도즈 분량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이는 북한 주민 일부만 접종할 수 있는 양"이라며 "일부 주민들에게만 접종하고 모든 사회활동의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북한의 보건 상태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우선 해소하고 최소한의 범정부적인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제타격 담론을 언급하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분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 문제들에 관한 논쟁이 토론이 아니라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남갈등'의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정책 수단으로서 효용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협상과 같은 다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