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일본에 한일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협의단의 일본 방문 기회를 받아들여 새 정권 측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대를 구분하는 변화에 직면하는 가운데 건전한 일한 관계는 규칙에 토대를 둔 국제질서를 실현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는 가운데 불가결하다"며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 온 일한(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일한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에 관해서는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쓰노 장관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다.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정책협의단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소송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국회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정책협의단은 24∼28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날 계획이다.

 

마쓰노 장관은 18일 한미 양국 군이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하는 것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관해서는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미(미일), 일미한(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