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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관위 토론회서 민생대책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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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8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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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8일 오전 중앙선관위 주관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물가폭등, 전월세 대란 등 민생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 여당의 `고성장' 정책기조를 비판하며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토론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 부소장,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국민중심연합 박영환 정책위부의장, 국민참여당 오욱만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가 참여했다.
 

우제창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서히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데 관료들이 눈치를 보느라 타이밍을 놓쳤다"며 "이제라도 금리를 서서히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고, 정부는 환율시장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환율, 저금리의 성장위주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세했고,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물가대책은 전혀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먼저 대기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서민 중심으로 갈 지 국정기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가안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브라질, 영국, 중국에 비하면 국내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반박에 나섰다.

   특히 그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라면서 "성장률이 올라야 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환율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세현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5%인데 수입물가 상승률은 12.7%로 수입물가의 상승률을 잡는게 물가를 잡는 지름길"이라며 거듭 환율인하를 촉구했다.

   오욱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51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를 선약했으나 이들 물가는 20% 가까이 올랐다. 국정운영자로서 이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환 국민중심연합 정책위부의장은 "폭등하는 물가는 한마디로 서민정책 실패 아닌가"라고 몰아붙였고, 이의엽 민노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충분히 조정할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결과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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