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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술핵 배치 논의않고 있어"…사드 추가 배치도 '신중'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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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3  0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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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북핵대응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가장 중요"
"사드 정상 작동토록 개선이 첫과제"…"中과 규범기반 질서 놓고 부딪힐 수도"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5.2 [공동취재]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미국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질의에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도 임시배치에 머물러 있다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적에는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지 접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기지) 안의 군인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드 운용을 할 수 있는 정상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보다 주한미군이 현재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로 읽힌다.
 
박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다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따른 가치외교를 추구하면 결국 마지막에 중국과 부닥치는 접점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지킬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말해 중국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저희는 당연히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중국과 갈등을 빚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적극적인 외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가입에 대해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면 거기엔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책협의단장으로 방미했을 때 미국 측과 쿼드 가입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워킹그룹 참여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앞으로 계속 확대함에 있어 오히려 쿼드를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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