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해 본관으로 들어가던 중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련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 의원을 향해 눈길도 주지 않았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진에도 윤 대통령은 앞만 응시한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달라는 외침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오늘 일로 그간의 말들이 다 공허했음을 다시 느꼈다"며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장병복지 예산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병 사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병(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미루더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장병복지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낡은 생활관을 고치는 등 2천억원에 가까운 장병복지예산을 통째로 날렸다"며 "장병복지는 국가안보의 주춧돌이자 인권 문제다. 군인은 군의 병력이기 이전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130만원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30만원은 내년 병장 월급(100만원)과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30만원)을 합한 액수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천원에서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