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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 깊은 유감…국제사회 신뢰 훼손"외교부 대변인 논평 "대북제재 결의 부결은 최초…이사국 책임 역할 다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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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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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연합뉴스TV 캡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해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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