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더라도 일본과의 극단적인 마찰을 막기 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서 열린 제주포럼 '조약의 프리즘을 통해 읽은 한일 역사 갈등' 세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화는 어느 순간이 되면 진행될 것"이라며 두 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플랜A'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상을 통해 기금 형성이라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협상"이라며 "하지만 이는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랜B'는 현금화가 되더라도 극단적 마찰을 막을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질적으로 배상, 보상을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일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이나 입법 작업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플랜B'다.

 

그는 "피해자 문제는 결국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정부가 국가 보훈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은 해결방안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일본 피고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석학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새 시대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의 'already'(이미)의 시점을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때로 해석하며,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와다 명예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한일병합은 한국 측 희망과 요청에 따르는 형식을 빌렸으나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며 한민족 의지에 반해 힘으로 강요돼 체결된 선전용 문서로, 조약으로서 무효"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한일 간 역사문제에만 얽매이다가는 양국 모두가 세계사적 대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명예교수는 한일 냉전 시대를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 호혜적인 현대 한일관계사 정립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불행한 과거 때문에 일본을 원망했지만, 따라잡아야 할 모범으로 여기고 절치부심하며 실력을 쌓아 국교 재개 50년 만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일본은 그 기간 한국과의 교역에서 5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거두는 등 양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윈윈(win-win)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한일 양국은 현대 한일관계 성취를 평가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며 "양국이 이러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면 세계 문명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