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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합의 무시하며 일부러 南자극…北, '합의파기' 노리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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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9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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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훈련 빌미 연일 포격…南반발 유도해 정세 격화 책임전가 가능성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무력시위…탄도탄 발사 안하며 수위 조절
 
   
▲ 2021년 11월 북한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경기 모습.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북한이 그간 문제 삼지 않던 남측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갑자기 트집 잡으며 연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 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남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론에 기름을 부어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맹방인 중국의 당 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도 아니어서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11시부터 서해와 동해의 9·19 군사 합의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탄 총 250여 발을 퍼부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한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합의를 잇달아 위반했는데, 나흘 만에 또 도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4일, 15일, 19일 잇달아 내보낸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최근 철원 일대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주한미군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이 아니며, 과거부터 줄곧 시행된 훈련이다.
 
이에 북한이 일부러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으로 남측을 자극해 9·19 군사합의 폐지론을 부추기는 등 격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빌미로 정세 격화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국지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핑계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노골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우리가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당시엔 접경지대에서 감시·정찰 기능을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북측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북측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폐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인 16∼22일에는 무력 시위를 자제하리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런 전망도 무색해졌다.
 
하지만 포탄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어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어떻게든 국제사회에서 호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양무진 총장은 "북한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서 중국 당대회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한미가 자신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응조치로 포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항변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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