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을 포함해 모든 가용 가능한 전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력 태세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 개최했다"며 "우리는 또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라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는 24∼26일 일본을 방문하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스즈키 아쓰오 방위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26일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위당국자는 한국, 일본과 대북 제재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우리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를 언급하고서 "미국은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돕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을 상대로 계속 행동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 문제가 역내 안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나 대만 어느 일방의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의 방일 기간에 대만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와 대만해협의 안정과 현상유지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며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대만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이들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가 셔먼 부장관의 방일 기간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