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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예산소위 가동…639조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운영위, 대통령실 예산 심의…행안위는 '경찰국 예산' 충돌 전망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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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7  0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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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전날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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