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모델처럼 관련 기획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5일 박상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KIDA 간행물 '국방논단'에 실은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 기고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나토 핵 공유 체제에서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과 결정권, 거부권이 없다.

 

나토 회원국 내 6개 공군기지(벨기에 클라이네브로겔, 독일 뷔헬, 이탈리아 아비아노, 이탈리아 게디, 네덜란드 볼켈, 튀르키예 인지를리크)에 미국의 전술핵탄두(B61-3 또는 B61-4) 100기가 배치돼 있지만,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국가들은 '핵 기획그룹'(NPG)을 통해 표적 추천, 옵션 선택과 실행, 평가 등 업무기획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공동 핵 기획으로 표현되지만 유럽국가의 핵 기획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는 핵탄두를 실은 항공기를 유럽국가들이 제공하는 등 핵 사용에 대한 책임과 작전위험을 공유하고 있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동맹의 맞춤형 확장억제에는 핵 기획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가 제한되는 등 공동 기획이 미진해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 무기체계와 우리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고려할 때 핵 재배치로 인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