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가운데)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오른쪽)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3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협의하고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는 실패하고 생활 여건은 황폐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했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나 망쳤을 뿐이다"라며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날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등 공동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다. 중국이 이런 견지에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 김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모든 국가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북핵 문제는 국제 사회가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3국 북핵수석대표)은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무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달 초 한미일 3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놓은 사실을 상기하며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지독한 인권 유린·남용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건설적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만남은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은 것으로, 한일에 대한 미국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굳건한 안보 약속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 목표를 100만 년간 재검토할 일은 없을 것이란 김 본부장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약간 다른 어법이지만, 그것이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동맹과 파트너에는 인도·태평양을 넘어 유럽이 포함된다면서 그런 조치를 성원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비중 있게 거론됐다.

 

3국 대표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후나코시 국장은 "우리 3국은 안보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고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결정할 예정인 새 안보전략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포함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