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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예산협상 대치만…"놀부 야당" "골목대장 尹" 신경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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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4  0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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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장 주재 여야 회동도 합의 불발…김의장 "15일 예산안 처리 못미뤄"
與 '법인세 인하'·野 '서민 감세' 절충안 찾으면 일괄 타결 가능성도
 
   
▲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해외자본 유치' '주주·개미·종업원 이득론'을 들어 처리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이른바 '서민 감세안'이다.
 
여야는 오전 법인세율 인하와 서민 감세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놀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9일 이후 나흘만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놓고 힘겨루기만 지속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기업 투자 촉진·활성화'를 거론하는 데 대해 "중국-대만 관계가 긴장으로 치달은 데 비해 한국-북한 관계는 우리 군사력, 미국 우방과 동맹 군사 우위 측면에서 안보 리스크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대만 등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아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불리하다는 여권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법인세에 대해 합의할 제3의 방안을 고려 중인가'라는 취지 질문에 "민주당은 전혀 꿈쩍하지를 안 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나리오와 관련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놀부 심보"(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자해행위"(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각 상임위나 예결위의 (심사)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토대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는 게 김 의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수정안 단독 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미 김 의장께서 '공언한 대로 더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어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이건 민주당 안이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조특위 위원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보이콧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의힘이 '국조 보이콧' 카드를 예산안 처리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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