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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대 개혁 필수…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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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6  0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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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영빈관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예정 시간 1시간 가까이 초과 '156분 생중계'
"다주택자 과세 완화, 더 빠른 규제개선"…건보 개혁엔 "정의 되찾는 정상화" 文정부 겨냥
"정부 맡기 전 불합리한 복합규제로 집값 천정부지…부동산, 정치논리·이념 매몰돼선 안돼"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다시 정의롭게 만드는 정상화"로 규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첫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통령주재 회의가 생중계로 열린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2번째다.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정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두고도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법 체계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내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했다.
 
이어 "초당적·초계층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혁 논의와 최종안 성안 과정이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개혁 배경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들면서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른 처치까지 '과잉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여성 대상 중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히는 한편,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복합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1천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다"며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를 보면 자유와 연대, 법치가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농림 등 이날 다뤄지지 않은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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