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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총회 협상 타결 근접…"2030년까지 지구 30% 보호"COP15 협약 초안 공개…개도국·선진국 이견 등 막판 협상 중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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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9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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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오른쪽에서 2번째) 등 환경보호단체들이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참가국들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 관리하는 내용의 협약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COP15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이런 내용의 협약 초안을 공개하고 초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일부를 제외한 많은 참가국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나 무하마드 콜롬비아 환경장관은 "주요 목표가 정해졌고 이들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는 없어 (협정을) 매우 낙관한다"며 "진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아 일명 '30×30' 목표로 불리는 이 협약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천억 달러를 선진국 등으로부터 조성해 자연보호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 정책 당국자와 환경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체결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막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버금가는 환경 분야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유럽 국가 대표는 "(초안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 대부분 담겨 놀랐다"며 "초안은 자연 복구에 대해 20% 대신 30%라는 야심 찬 목표를 담았고 이는 진짜 야심 차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의견이 엇갈리고, 초안의 목표나 기업 책임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내용이나 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협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COP15에 참가하고 있는 200여 개국 대표들이 초안이 제안하는 23개 목표에 대해 19일 자정까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휴식시간에 기자들을 만나 "협약 마무리를 위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수치 목표들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선진국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약 초안은 매년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2천억 달러를 조성해 자연보호 계획에 투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돈을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절반인 1천억 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초안에는 2030년까지 선진국이 매년 200억~300억 달러를 부담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초안은 또 중국이나 아랍국가 등도 재원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하마드 콜롬비아 환경장관은 "아마도 (선진국 부담 액수를) 3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 사이에서 합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케비치우스 EU 집행위원은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1992년 규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 현실을 봐야 한다. 지금은 1992년과는 매우 다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금 창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초안은 현재의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을 개선해 활용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초안에 대해 30×30 목표가 보호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육지, 내륙수면, 해안, 해양 등으로 나눠 각각 30%를 보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그린피스의 리 숴 선임 정책자문은 "보호 목표를 육지와 바다로 분리해 각각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하지 않은 것과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약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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