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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尹대통령 주재할 듯'MB 사면' 기정사실…김경수 복권 없이 잔형면제 가능성 상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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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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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다음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의 특징은 '정치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 사면이 단행되고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다.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지금까진 잔형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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