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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독자 인태전략 오늘 공개…미중경쟁속 외교좌표 주목최종보고서 발표 뒤 주한 외교사절 대상 설명회 예정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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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0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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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가 28일 처음으로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국의 인태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오후 각국의 주한 외교사절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인태 전략 수립 의의를 밝히고 전략 성안에 참여해온 정부 인사들이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지역 전략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에서 "인태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한반도 중심의 외교를 넘어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인태 지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경쟁 격화가 현재 인태 지역의 구조적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인식과 대응 전략을 밝힐지 주목된다.
 
역내 현실과 주요국들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관점이 구체적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태 전략 발표는 미중경쟁 가운데 한국의 외교적 '좌표'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여기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캐나다는 중국을 국제규범에 대한 '파괴적'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전략은 이와는 다른 색채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교부는 "우리의 인태 전략은 제3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해 미국과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추는 요소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인태 전략의 기본 원칙을 공개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인태 전략 수립이 한미 양국, 나아가 한미일 3국의 지역 전략이 한층 동조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이달 5일(현지시간) 한 포럼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인태 전략이 3자 협력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며 "3국이 북한 외의 안보 영역에서 갈수록 보조를 맞추는 명확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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