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내년에도 협상에 나설 동기가 적어 양국관계가 올해와 같은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2023년 북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북미관계도 올해처럼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 조치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적대적 대미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최우선 전략 목표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은 피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내년 대북 정책도 억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으로 외교·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 데다가 대북 정책을 전환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은 억제력 시현에 적극적일 것이나 이를 통한 확전(escalation) 주도에는 신중할 것이며, 글로벌 차원의 대중·대러 관계 관리를 위해 북핵 문제만을 위한 양국에 대한 강압은 자제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지가 낮고, 미국은 양보의 필요성이 낮다"며 "양국이 물밑에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할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것이 양국 간 공식적인 대화 재개나 비핵화 협상으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북핵 위협이 고조화하는 흐름 속에 내년 한반도 정세가 일시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 전술핵무기, 그리고 핵잠수함과 관련한 능력을 시연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전술핵무기 체제와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를 전격 공개할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또 "특히 북한은 한미동맹과 일본에 대한 도발 수위를 상당히 높일 것인데, 한미동맹 70주년과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전략에 대한 저항 필요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의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 할수록 한국 내 '핵 보유 혹은 핵 공유, 핵 도입'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며 이것이 한미 간 핵 갈등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