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현재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나선 호주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핵잠 보유를 언급하고, 서해에서 미군 함정이 참가하는 연합훈련 가능성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전문매체 USNI뉴스에 따르면 길데이 총장은 최근 온라인 포럼에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며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영국·호주 간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수함을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커스 체결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오커스 발족 직후 "핵잠수함 보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핵잠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만약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의 핵잠 보유론이 탄력을 받게 되면, 한국 해군의 숙원인 핵잠 확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길데이 총장은 SBS와 인터뷰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이 서해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서해가 뜨거운 쟁점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며 "미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하게 된다면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 동해에서 훈련을 펼쳐 대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서해상 훈련 검토는 중국 견제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 미국 함정의 모항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이 서해에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에는 비슷한 답을 내놨다고 USNI뉴스가 전했다.

 

길데이 총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목표 정보 및 기타 정보 공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의 벼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체계화·강화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일 간에 여전히 역사적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계획된 훈련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 공유 지속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한일은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길데이 총장은 미국이 한일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핵우산을 포함한다"며 지난해 10월 공개된 미 국방전략서(NDS)에 나오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대목을 인용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대 계획과 관련해 "일본 방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목표를 유지한다면 일본은 방위비 지출에서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SM-3 요격미사일 등 14조 원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올해 구매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의 4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