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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논의학계 "준연동형, 실패한 실험", "총의석수 늘려 비례 확대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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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0  0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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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한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왼쪽부터),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1.19 [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2소위)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는 특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주목을 받았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준연동형 비례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대안에 대한 학계 의견을 소개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역별 비례제 실시의 전제 조건은 비례의원의 대폭 확대"라며 "하나의 권역에 많아 봐야 10명이 배정되는데 그게 비례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 또 얼마나 많은 비례 의석이 소수 정당에 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비례성이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했다"며 "대표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총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비례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도 간간이 이뤄진 가운데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장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양당 체제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경험적으로 봐 왔다"며 "다당제를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2소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은 다수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것은 그간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로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 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이 일단 여야 합의로 논의되고 있다"며 "비례제 개선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만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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