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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공공사회복지지출 GDP의 12.3%…여전히 최하위수준2년새 27% 증가했지만…OECD 평균의 60% 불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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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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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공]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3'을 전날(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2019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조8천억원(GDP 대비 10.9%), 235조9천억원(12.3%)였다. 이는 직전연도 대비 각 11.5%, 14.1%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이같은 증가가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대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과 2019년 2년사이 27%가량 증가한 것이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GDP 대비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29.4%), 덴마크(28.4%), 벨기에(28.2%), 이탈리아·오스트리아(27.7%), 독일(25.6%) 등의 순이었다.
 
한국(12.3%)은 코스타리카와 같은 비중으로,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었다.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38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은 20.1%로,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61.2%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OECD가 공개한 예측치를 보면 202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79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4조원 가량 늘어 GDP 대비 14.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2021년에 대해서는 총액은 게시하지 않고 GDP 대비 14.9%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됐다.
 
다만 예측치는 20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집계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OECD는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가입국 의견을 확인한 뒤 확정치를 산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 결과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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