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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통위 단독 개최…'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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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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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전원 '보이콧'…양금덕 할머니 "대통령은 옷 벗으라 하고 싶다"
민주당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 치욕"…국민의힘 "의회 독재 멈춰야"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출석 등 의사일정변경동의 안건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2023.3.1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의선언 이후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조의의 뜻을 담아 검정 넥타이를 매고 왔다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의원 질의에 "한국 정부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회 후 오후에 다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찬성했다.
 
결의안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으로, 이재정·김홍걸 의원 등 35명이 지난 1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 기업의 사과 및 배상도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이며 국민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독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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