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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부동산.물가대책 도마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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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1  0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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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대책과 물가급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지방재정의 30%가 취득세다. 이를 감면하면 지방재정에 애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난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성과를 보지못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기재부.행안부.지자체가 TF를 구성했고, 그 공백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이나 필요시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고 이자도 커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정창수 차관은 전세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이주해 전셋값 폭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란은 수급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인 재산권 제한은 세제혜택 등 국가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급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정부가 3% 물가를 고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5% 경제성장을 고집하다 물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7∼2010년 통화량이 증가했고, 고환율 정책을 쓰다 보니 물가는 폭등하고 수출 대기업은 엄청난 흑자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유가의 최고상한선과 최저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현재 유가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가격이라는 `극약처방'을 하기는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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