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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尹 방미 전 NSC 경제안보대화 추진…안보대화도 병행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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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3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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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가를 듣고 있다. 2023.3.16 [자료사진]
 
공급망 협력·北도발 대응 등 의제…반도체법·IRA 대미 협상 '지렛대' 주목
"미국에 한일이 각각 얘기하는 것과 함께 얘기하는 것은 무게감 다를 것"
 
한일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대화'도 병행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경제안보대화와 안보대화 둘 다 구체적인 일정을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 예정된)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한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한일 안보대화를 이달 중에라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보도한 바 있다.
 
두 협의체 가동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같은 회견에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의 조기 재개와 함께 "한일 간에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일은 이번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규제 등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한일 간 상호 보완 방안도 의제로 거론된다.
 
아울러 한일 안보대화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양국의 공조 방안에서 더 나아가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견제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 불이익 최소화 등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간의 사전 논의가 대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에 얘기하는 것과 한일이 함께 미국에 얘기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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